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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긴박했던 하루…檢, 입원날 맞춰 영장 청구?

2023-09-18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1. 김 기자, 오늘 하루 정신 없었겠어요?<br> <br>오늘 이른 아침부터 국회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. <br><br>이재명 대표가 응급실로 이송된 건 아침 7시 15분이고, 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오전 9시 정각인데요.<br> <br>의원들이 병원에 가서 막 상황파악을 하던 시점에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. <br> <br>당내에선 어떻게 의식불명으로 실려가는 사람에게 영장을 치냐며 격앙된 분위기가 일었고요. <br><br>원래 예정됐던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로 그친 게 아니라,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규탄시위도 했습니다. <br><br>Q2.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가 병원에 가자 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격앙돼 있는데, 검찰은 정말 이재명 입원일에 맞춘 건가요?<br> <br>검찰은 병원에 이송되자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라, 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날 이 대표가 입원했다는 반응입니다. <br> <br>이미 지난주부터 검찰 내부적으로는 18일인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겁니다. <br><br>검찰 관계자는 "단식이라는 정치적인 행위가 형사사법절차의 영향을 줘선 안된다"고 밝혔고요.<br> <br>이 대표의 건강상태도 검토했지만, 영장 청구를 미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. <br><br>Q3. 혐의가 복잡한데, 이 대표 구속영장에 포함된 내용 짚어볼까요?<br><br>네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. <br><br>먼저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 혐의인데요, <br> <br>민간분양이 어려웠던 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, 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막아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두번째는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혐의인데요. <br> <br>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500만 달러,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,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냈다는 겁니다. <br> <br>돈은 쌍방울이 내고, 정치적 이득은 이 대표가 봤다는 겁니다. <br><br>이번 영장청구서엔 잘 알려지지 않은 혐의도 하나 들어갔는데, 위증 교사입니다. <br> <br>2019년 2월 이 대표가 '검사 사칭 사건'으로 재판을 받았죠. <br> <br>검찰은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켰다고 봤는데, 이 김 씨는 백현동 사건에 브로커로 등장해 인허가 알선 대가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.<br><br>Q4. 이 대표 측은 이 혐의들을 다 부인하는 거죠?<br><br>네, 백현동 개발 결정은 한결같이 "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"이라는 거고요. <br><br>쌍방울 대북송금은 혐의는, "검찰의 망상이자 소설"이라며 아예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. <br><br>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"사실대로 말해달라 했을 뿐"이란 입장입니다.<br><br>Q5. 이 대표 단식은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? 체포동의안 표결까지는 가는 건가요?<br> <br>이 대표는 이송 당시에 의식이 흐린 섬망 상태였다고 합니다.<br><br>병원에서 의식을 찾자마자 측근들에게 "단식을 이어가겠다"며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측근들 사이에선 최소 표결 때까지는 이어질 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,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 상황에서 단식상황이 유지되느냐를 놓고는 정치권에서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. <br><br>Q6. 두번째 체포동의안인데,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<br> <br>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'당의 기조'와 '비명계의 속내'가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지도부 중심으로 당의 기조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'당론'에 버금가게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인데요. <br> <br>오늘만 벌써 2가지 카드가 나왔습니다. <br><br>먼저 표결이 예상되는 21일에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을 맞불로 내밀었죠.<br> <br>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당론으로 추진 중이니,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가결 표를 던질테고, 이 단일대오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유지되게 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. <br><br>국민의힘도 이에 대비해 21일 본회의 참석하라고 해외 출장 자제령 내렸습니다. <br><br>두번째 카드로 표결 당일 이 대표는 병원에 있어 신상발언을 못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. <br> <br>즉, 공격만 당하고 방어하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.<br> <br>통상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대표 발언이 없으면 한 장관 발언만 부각되겠죠. <br> <br>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발언에 중도 의원들의 마음을 흔들겠다는 겁니다. <br><br>제가 비명계 의원들을 접촉해봤는데, 이 대표 단식 전과 좀 달라진 분위깁니다. <br><br>지난 1차 표결 때 '찬성표'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'반명계' 의원들은 비교적 입장이 명확했는데요. <br> <br>'기권'과 '무효'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'무계파' 의원들은, 검찰에 맞서야 한다는 기류도 있더라고요.<br> <br>단, 무기명 투표인 만큼 결과를 보기 전 예단하긴 어렵습니다. <br><br>Q7. 이 대표는 현재 단식 중인데, 체포동의안 가결된다면 구속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?<br><br>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자동으로 영장은 기각됩니다. <br> <br>반면 가결될 경우 법원은 영장심사를 열어야 하는데,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일정을 다소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볼 때 실제 영장심사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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